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3월  1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2. 23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2.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3. 13.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,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산의 사용․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(안 제18조의2)

나.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2조, 제22조의2)

다. 사용료․대부료, 변상금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 및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(안 제35조의2, 제63조, 제63조의2, 제38조)

라.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8조의2)

《분할 납부 이자율 / 1년》

구 분	개정된 시행령	개정조례(안)
사용료․대부료	2∼6% (제32조제2항,제3항)	4%
변상금	2∼6% (제81조제1항)	6%
과오납금 반환가산금	2∼6% (제82조)	4%
매각대금	2∼6% (제39조제1항,제2항)	4%
교환차금	2∼6% (제11조의3)	4%

마. 기 조례에 규정한 청사설계기준 면적을 상위법인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정하여 기존 조례 내용 삭제(안 제47조)

바.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기준 완화(안 제40조)

-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 변경

- 읍․면 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사항 신설

사.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변경(안 제35조, 제63조)

아.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(안 제22조, 제22조의2, 제38조, 제40조, 제47조 등)

자. 그 밖에 타 법령 인용조문 반영(안 개정안 전반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1.23. ～ 2014.2.12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료, 변상금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조정과 타 법률 인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제출된 개정안 중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,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횟수조정과 실태조사 후 보고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,

○ 안 제63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6%에서 4%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